#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차 규제개혁 회의 규제장관 건축 규제개혁 미래부 장차관 일정 국토부 제2차관 장차관 일정#
박 대통령 "규제개혁법안 제대로 진행 안돼 앞이 안보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 '원클릭'으로 해결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이젠 ‘원클릭’으로 해결
지역규제 개선에 가장 미흡한 곳은 인천..법제처, 지방규제 순위..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부탁의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생중계 규제개혁장관회의 박 대통령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내용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시장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에 정부3.0 적극 활용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전자상거래 3차 규제 개혁 장관 회의 생중계 3차규제개혁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