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사직서 제출,댓글판사사직서 막말판사 사표 댓글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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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대법원 사표 받아들이는 이유 보니..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부장판사의 충격적인 막말 댓글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대법원 수리 "법관직 유지 불가" .. 막말 댓글 판사 파문 확산…결국 수사로 규명해야할 듯

막말 댓글 논란의 주인공 댓글 판사가 사의를 표명해 눈길을 끈다.

인터넷에서 편향적 악성댓글을 단 수원지법 A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현재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그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으로 표현하거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이런 지능 수준인 분들이 지지하니 문재인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등 막말을 일삼으며 편향된 댓글을 달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징계 대신 사표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처벌은?"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조사 안하냐?"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판사도 저러는데..." 

"댓글판사 사직서 제출, 댓글도 실명제로 ㄱㄱ"

창경포럼 [뉴스플랫폼] @smba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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